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교육과 의료, 주거 등 3대 생활비 지출을 낮춰서 '필수생활비 절반 시대'를 열겠다고 공약했다.<br /><br />문 후보는 6일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복지로 민생 지출을 줄이겠다"며 이같은 내용의 민생공약을 정리해 발표했다.<br /><br />문 후보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필수 의료비의 전액 국가 책임과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와 무상 제공, 공공산후조리원 설립, 무상보육과 초·중·고 무상교육,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다.<br /><br />이어 간병을 비롯한 필수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포함과 어떤 질병이든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'100만원 본인 부담 상한제'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.<br /><br />주거 부문에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10%까지 확대하고 이 가운데 1/10 정도는 청년 대학생 등을 위한 공공원룸텔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.<br /><br />또 임대료 부담이 큰 서민들부터 월세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당장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.<br /><br />문 후보는 이밖에 이동전화 기본요금과 가입비의 단계적 인하와 저렴한 단말기 보급, 공용 와이파이 무상 제공 등으로 통신비를 낮추겠다고 덧붙였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문 후보는 불필요한 토건사업의 중단과 공정과세를 통해 "중산층과 서민, 중소기업의 부담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"고 말했다.<br /><br />특히 문 후보는 "일정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이미 말씀드렸다"며 "부유층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충분한 재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"고 강조했다. (CBS 조근호 기자)
